23년도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23년도 지방세 환급은 지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개정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법률 적용 전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주는 것 입니다. 어떠한 분이 환급 대상자인지, 얼마만큼 환급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자께서는 환급 신청하시어 지방세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지방세 환급 신청하는 것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23년도 지방세 환급 안내

 23.3.14 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제한법 개정 시행 전 세금을 납부 하였으나, 개정 이후 원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지방세 환급 대상자 및 감면액

 이번 지방세 환급은 구분하는 기준과, 소급일자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경우	일반 감면 경우
소급기준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 사람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생긴 사람
대상자	12억 이하 주택 취득 및 생애최초 취득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로서 개정된 내용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감면액수	최대 200만원	규정에 따라 다름.

  일반 감면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불확실한 경우 wetax 사이트에서 환급금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본인이 해당자인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 문의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지방세 환급 절차 안내 

환급절차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정청구서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검토 : 시/군/구청에서 조건을 검토합니다.
• 결정 : 시/군/구청에서 검토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며, 감면이 적합한 경우 환급 조치가 됩니다.

 

23년도 지방세 온라인 환급 신청

 지방세 온라인 환급 신청은 위 환급금 조회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wetax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지방세 환급 관련 문의

• 정부24 : 1588-2188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