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상향 예정

 

2024년도에도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약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인상, 인상률 6.09% 상향
• 1인가구 기준, 약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 인상률 7.25% 상향 (1인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

23년도 및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기본증가율 : 3.47% 적용,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감안.
• 추가증가율 : 2.53%(4인 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위함

정부의 국정과제 및 약자복지 내용, 앞으로 복지 혜택은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 내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 예정입니다. 따라서 24년도는 2% 상향한 32%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거 급여는 47% 에서 48%로 1% 상항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3년도와 동일하게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기준 % 를 적용하여 기준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다만,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지원받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도별 생계급여액 입니다. 올해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액

 의료급여액은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은 임대료 기준으로 급지, 가구별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인상하였습니다. 최저 1.1만원부터 2.7만원까지 다양합니다.

24년도 주거급여액은 급지별, 가구수별 상향률이 다릅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액

 교육급여액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준을 보면 점점 상향된 것을 알 수 있고, 23년에는 거의 90% 수준이었으나, 24년부터는 100% 수준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입니다. 교육급여는 이제 100% 수준을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효과입니다.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이 모두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